법령 형사소송법 제257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

2023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001, 2023. 8. 29.
  형사소송법 제257조 위헌확인
   형사소송법제257조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853, 2023. 7. 18.
  형사소송법 제257조 위헌확인
   형사소송법제257조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768, 2023. 6. 27.
  재수사 지연 등 위헌확인
   재수사지연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661, 2023. 6. 7.
  형사소송법 제257조 위헌확인
   형사소송법제257조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2018년

5. 대법원 2018. 5. 17. 선고 2017도14749 전원합의체 판결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위증 고발 사건[공2018하,1228]
   국회에서의증언 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 국회법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조세범 처벌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7년

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마296, 2017. 4. 11., 각하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
   공권력행사등위헌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2013년

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3헌마732, 2013. 11. 19.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등
   입법부작위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형사소송법

2011년

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1헌마231, 2011. 5. 17.
  공권력불행사 위헌확인
   공권력불행사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2009년

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9헌마680, 2009. 12. 22.
  공권력불행사 위헌확인
   공권력불행사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1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9헌아157, 2009. 11. 3.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
   형사소송법제246조위헌확인등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1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9헌아90, 2009. 8. 11.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
   형사소송법제246조위헌확인등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1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9헌마343, 2009. 7. 14.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
   형사소송법제246조위헌확인등
   검찰청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